[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가 주요 인프라 중 통신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로 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로 25.2%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통신설비가 139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통신설비 216개 중 64.4%를 차지한다. 저수지 1만6708개(1만7313개, 96.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사용연수인 설비를 따져봐도 71개로 32.9%를 차지한다. 즉, 20년 이상 된 통신설비가 전체 통신설비의 97.3%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반시설별 안전등급도 발표했다.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는 안전등급을 5단계(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안전등급 D, 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C(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9만3007개로 99.2%이고, D(미흡) 수준 시설물은 694개로 0.7%, E(불량) 수준 시설물은 69개로 0.1%이다.

통신 부문은 A등급이 35개, B등급이 12개, C등급이 7개로 노후화 정도에 비해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D, E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최상의 통신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통신인프라의 성능 및 유지 관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대목이다.

본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착과 함께 공공부문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해도 20년 이상 된 통신설비의 경우 이미 단종된 모델일 가능성이 높아,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ICT융합∙디지털전환(DX) 등의 기조 아래, 타 인프라에 통신의 접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에서 구축 중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시스템(3월말 준공예정)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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