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제·금융 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경제 실천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 토론회는 이번이 10번째로,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의 3가지 세부 주제로 나눠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부담 경감

먼저, 정부는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전기요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특별 지원을 추진,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이뤄진다.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자비용 지원의 경우 1만5000명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228만명에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추진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며, 오는 26일부터 지원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상향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안정적 자금 조달을 돕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로써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걷어내고, 대·중소 상생 환경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를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 확대 유입에 나선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공조 강화에도 나선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는 후속 특허출원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의심 특허를 선별하고 전문가 진단 후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하반기 중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가속’

정부는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함께 미래 준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 주도로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투자회사(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기업형 VC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여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따른 탄소중립 이슈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을 올해 24억1000만원 규모로 신규 시행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던 만큼,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거나 “생활규제법령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소기업 경기 회복 지원 의지를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들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한 건설업에서 소상공인은 3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를 일컫는다. 자영업자는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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