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구축 활기…해외 반출은 신중해야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전국 단위의 고정밀지도(HD맵)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반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

고정밀지도는 센티미터(cm) 단위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정밀 지도로, 기존 내비게이션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

차선 정보, 노면 표시, 신호등, 표지판, 도로 주변의 모든 시설물 등 방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인 자율주행 구현에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고정밀지도 구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에 주요 지자체들을 선정하며 전국 단위 고정밀지도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해당 사업에 최종 선정, 시 전역 약 38.5㎢를 고정밀지도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로 만들 예정이다.

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항공촬영과 레이더 등 최신 기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도시개발 분야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지난 1월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도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대구 도심 전체 지도는 방대한 양으로 인해 기존 방식으로는 갱신에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도시의 모습을 적기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도 갱신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2026년에는 178.5㎢ 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갱신 주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동일 지역을 매년 갱신할 경우 제작 단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점에 착안해, 2025년 갱신 지역(39.75㎢)을 저비용으로 재갱신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신규 지역을 더하는 ‘누적 갱신’ 방식을 통해 사업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4년 내 대구 전역의 지도를 최신화하고, 이후에는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전 지역을 갱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광역시도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약 463㎢를 대상으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5년 주기 갱신 체계를 연 단위로 전환한다. 변화 탐지 기술을 활용해 지형지물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최신화된 지도를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특히 연 단위 갱신 체계 도입으로 변화가 있는 지역만 선별·수정하면서 연간 약 57억원 이상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자지도 데이터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에 연계돼 행정정보 정확성과 시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편, 구글이 지난 2월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2007, 2016년 불허 통보를 받은 구글이 9년 만에 지도 반출을 재요청한 것은 최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지도 반출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고정밀지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은 물론, 도로의 경사, 굴곡, 특정 구간의 통행량 등 지형지물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외국 기업이 국내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공간정보 산업은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지정될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90% 이상이 연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에 진입하면 국내 시장 전체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고정밀지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관세 협상의 수단으로 쓰기에도 적절치 않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정부는 현재 반출 여부 결정을 8월 11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주요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