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법·제도 신설 시 관련 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ICT 규제 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한다.

미래부는 지난달 20일 ‘2014 ICT 민·관 전략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CT분야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부는 ICT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비롯해 △ICT R&D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 △SW 혁신전략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정책방향 △사물인터넷 등 ICT 기반 신산업 창출전략 △ICT장비산업 정책방향 △정보보호산업 진흥정책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또한 주요 ICT 기업들은 ‘미래 ICT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및 플랫폼 전략(SK텔레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케이블TV 추진전략(현대HCN) △All-IP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전략(LG유플러스) △2014년도 KT 사업추진 방향(KT) △경쟁력있는 한국 온라인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전략(네이버) 등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 ICT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 정부는 올해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ICT 특별법에 바탕을 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IICT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활성화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실행계획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미래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ICT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미래부는 법·제도 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방송 △ICT-타산업 융합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실· 국을 지정하기로 했다.

SW분야의 경우 SW정책관이 SW·융합 관련분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인터넷 분야에서는 인터넷정책관이 인터넷 정보보호 분과를 맡게 된다.

또 통신·방송분야에서는 통신정책국(전파정책국, 방송진흥기획관)이 방송통신 콘텐츠 분야를, ICT-타산업 융합분야에서는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이 SW·융합 관련분과의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법·제도 개선 원칙을 보면, 미래부는 네거티브 규제 및 규제 총량제 적용과 함께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규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규제 일몰제를 의미한다.

□ ICT R&D 중장기 전략 = 미래부는 ‘ICT-WAVE’ 전략으로 2017년까지 기술상용화율 35%, ICT R&D 투자생산성 7%, 국제 표준특허보유 세계 4위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ICT-WAVE 전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ICT R&D 정책방향을 담은 중장기 전략이다.

이는 창조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연구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정보보호(S) 등 5대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10대 핵심기술은 △홀로그램 △콘텐츠 2.0 △지능형SW △IoT플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5G △스마트네트워크 △감성형 단말기술 △지능형 ICT융합모듈 △사이버공격대응기술 이다.

특히 미래부는 올해 1조1764억 원(신규 3247억 원)을 투입해 총 90개 과제를 신규 발굴한다. 아울러 상용화 R&D 사업에 대한 예산 235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CT장비 산업 정책방향 = 미래부는 올해 네트워크와 컴퓨팅, 방송 등 ICT장비 분야별 기술개발에 총 287억 원을 투자한다.

네트워크 분야는 장비 상용화와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테라급 코어 라우터 상용개발 등 5개 과제에 148억 원을 투입한다.

컴퓨팅분야는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저전력 장비개발에 7개 과제를 선정해 94억 원을 투자하고 방송분야에는 5개 과제에 4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국산 ICT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CT장비 종합시험평가체계 △미래잠재 선도분야 신뢰성 확보 지원체계 △ICT장비 신뢰성 실적 방안 및 산학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

□ KT 사업추진 방향 = KT는 올해 보유 역량을 발전시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유무선 네트워크의 기술·네트워크 융합(Het Net), 효율화(G.hn)로 속도·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차세대 5G 네트워크 핵심기술을 확보해 미래 대용량 콘텐츠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M2M 등 ICT 융합역량을 활용해 고객 생활에 밀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