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리기 전 계약서부터 꼼꼼히
맞춤형 자문·법적 서비스 지원 '초점'
중소 통신공사업계 위협하는
불법 통합발주 반드시 시정돼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서게 된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소기업 측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중소기업이 반드시 이겨야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패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기업은 막강한 법률 로펌을 끼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만,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준비가 미흡한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법경의 김 경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에 치닫기 전에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의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불공정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재판은 계약서 조항 등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에 미흡한 측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지만, 소송까지 오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계약서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같은 피해는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소기업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그는 25년간 판사로 역임해오다 2016년 2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업 간 분쟁에 있어 누구보다도 베테랑인 그가 중소기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기업전담부서인 민사 17부의 부장판사를 맡으면서부터다.
다양한 기업분쟁 재판을 판결해오며, 법적 지식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사례를 수 차례 봐 왔다고 한다.
그는 변호사로 새출발 하면서 중소기업의 법률 파트너로써 맞춤형 자문과 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에서 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로펌은 자문료나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 한다.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도 저렴한 비용의 자문계약부터 차근차근 기업 상황에 맞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다. 어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법적 조력자를 찾아 가깝게 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실제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통신공사업체들에게 조언자로 나서고 있다.
그는 통신공사업체들이 대기업이나 발주처 등 갑의 횡포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통신공사업계 업역을 위협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위반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의하면 반드시 분리발주 하게끔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통합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에 반하게 운용되고 있는 통합발주는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특히 법의 정신 원칙에 맞게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리발주는 반드시 정착돼야 합니다.”
그는 중소 통신공사업체는 물론 주변의 지인, 법경과 거래를 맺고 있는 파트너, 혹은 어려움을 겪어 도움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에게 오랜 친구 같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한다.
“의뢰인에게 과장되거나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전달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보다 성실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