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개최
향후 정책 방향 제시
"기존에 있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가 된다면 철폐해야 됩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새로운 규제를 위해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불필요하고 과다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아직 서툴고 업무 파악 중이라고 말했지만 앞으로의 방통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 비쳤다.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역차별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면서 "중소CP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제도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의 거대 OTT에 대응해서 국내 OTT 출범이 성공적으로 안착중이라고 생각된다면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협업해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한 위원장은 설명했다.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팩트 체크를 활성화 및 민간 독립 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식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그곳에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면서 "팩트체크 기관을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지원을 받아 그 기관들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1시간 넘게 향후 방통위 정책 방향 및 기자단 질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방통위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