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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가가치 창출’ 공공조달 패러다임 바뀐다
‘정책 부가가치 창출’ 공공조달 패러다임 바뀐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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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혁신제품 345개 지정 의결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 마련
공공구매력 전략적 배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제품·서비스 등을 단순히 획득하는 것에서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변화된 공공조달 정책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음압캐리어, 야간용 수색드론 등 총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며 공공구매 활성화에 나선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사고 시 구매 담당자가 책임을 면책받는 등 법령상 우대를 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심사를 거친 345개 제품을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공조달 정책 총괄·조정기구로 중장기 조달정책 및 제도 마련,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 수요 발굴, 공공조달 성과관리 등 조달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혁신제품은 유형에 따라 세 가지 패스트트랙으로 구분돼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거쳤다.

우선 패스트트랙Ⅰ은 국가 R&D 우수 혁신제품, 패스트트랙Ⅱ는 상용화 직전 혁신 시제품, 패스트트랙Ⅲ은 우수특허제품, 솔루션 공모제품 등 기타 혁신성 인증제품으로 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이다.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이 패스트트랙Ⅰ에 해당한다. 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은 패스트트랙Ⅱ,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은 패스트트랙Ⅲ으로 나눠 심사를 거쳤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인증서 발급과 함께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 구매 대상, 구매목표제 적용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제품 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 신규 혁신제품 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는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규모와 공공조달 영향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라며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 방식은 국내총생산(GDP)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전략조달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6월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배분을 유도하고, 공공의무구매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혁신제품 개발 및 실제 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예산사업과 혁신조달과의 연계도 더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및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 공공조달 샌드박스 등 유연성 제고, 조달 인프라 대폭 보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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