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의 혁신기술들이 규제 샌드박스로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안면인식 등 총 410건의 과제를 승인하면서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2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주요 성과

전체 410개 과제가 승인을 받아 이중 45%인 185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이이다.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자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잇다..

승인기업에서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각 지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지역혁신도 가속화됐다.

특구지정을 통해 약 73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고용도 1300여명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인지도는 70.7%로 2019년 3월 대비 50%p 가까이 상승했다. 승인기업 만족도는 2년 연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신청기업의 만족도도 92%로 조사되는 등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유무가 불분명할 경우 규제를 확인해 규제가 없을 시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신속확인을 통해 57건(14%)에 대해 ‘규제 없음’을 확인했다.

 

■제도 내실화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영장 등을 통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 정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 할 방침이다.

규제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승인과제 중 법령개정 필요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의 제도운영 책임감 부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분야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해 컨설팅·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모빌리티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규제 유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어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운영중이다. ‘규제 없음’ 확인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매우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규제 공무원이 ‘규제 없음’ 확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확인 신청에 대해 규제부처가 사업내용을 오인하거나 규제를 잘못 확인하더라도 사업자가 이의신청할 기회가 부재하므로 규제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확인 결과를 해당기업에게만 통보하고 있어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모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포털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뿐만 아니라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도 공개해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들이 과도한 서류작성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해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할 계획이다.

실증특례 기간이 통상적으로 최대 기간인 2년으로 지정(2년 연장 가능)되고 있다. 단기간에 실증테스트가 가능하고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실증기간 단축 등을 통해 규제 소관부처의 신속한 제도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양한 신청과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컨설팅 강화 및 심사일정 단축을 위해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을 34명에서 59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업 지원 강화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한다.

디지털뉴질 활성화를 우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 펀드(연 800억 규모, 총 4000억원 조성 예정)의 투자대상에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도 추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기업 시연회에서는 5개 분야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성과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연했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워프솔루션'은 6ｍ 반경 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충전기 한 대를 켜면 6m 반경 내 전자기기가 동시에 충전을 시작한다. 전 세계 4개 기업만 보유한 무선충전기술을 구현한 혁신 기술이다.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른 뒤 키오스크에 얼굴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신한카드가 선보인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다.

벤처기업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은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은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발표했다.

많은 기업인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중에 있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규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84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