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2022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한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을 보강하고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화하고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시장을 선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9조원, 그린 뉴딜 12조7000억원, 휴먼 뉴딜 11조4000억원 등 총 3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내년 완료 과제 중 철도 주요노선 IoT 센서 구축(3만여 개소),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161개 지자체) 마련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BIG3, D.N.A, 포스트 신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BIG3 산업이 시장을 선점하도록 기업과 정부 간 혹은 기업 간 협력·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 친환경차법 시행령에 따라 렌터카·물류 등 대상기업 범위와 의무구매비율을 명시하고, 환경규제 대응 R&D 신설·미래차 사업재편펀드·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구축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한다.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를 상용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공동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케이(K)-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등 차세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에 수립한다.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신약·융복합 바이오 기술 등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를 육성한다. 국가신약개발에 1342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1816억원 등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헬스 범부처 협업 사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 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한다.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과 함께 데이터 수요예보제를 추진한다. 내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에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확산한다. 여기에 더해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등 실증사업에도 활기를 넣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습·소통능력을 개선한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 종량제 예산을 검토하고, 메타버스에서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대응 법제를 정비하는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유망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IG3, D.N.A.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올해 약 57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소재·부품·장비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래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미래기술 연구실을 72개, 핵심소재 연구단을 18개 확보한다. 우수과제를 대상으로는 갱신 R&D를 도입해 8년 이상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기술역량·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은 내년 60개로 확대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을 완료하고 하위법령과 복수의결권 해설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융복합 스타트업과 정책부처가 만나 규제·갈등이슈를 공유하는 ‘G-스타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으로 삼아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 등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상생협력의 공정경제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은 일상 복귀 원년, 코로나 후 어젠더 본격 추진,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로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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