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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술경쟁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기자수첩]기술경쟁을 위한 선순환 생태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7.23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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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금 전세계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술경쟁 중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쟁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각종 신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 등극했다.

KF21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군사 강국으로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기존 자동차 강국들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술 경쟁을 펼치는가 하면 상용화를 뒷받침할 인프라 고도화도 속도를 내는 추세다.

예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가세해 고정밀 지도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해 카카오가 자회사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한창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형 기업들 위주로 형성된 생태계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 확보도 어렵긴 하지만 제대로된 기술을 구현하려면 대형 기업들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

가령 통신 네트워크가 빠질수 없는 신기술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인프라나 와이파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누군가는 “종속된 신기술 확보는 생존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뿐이겠는가.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전문인력 확보에도 불균형은 존재한다.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정부도 코로나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의 질적·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대형 기업들은 투자 여력도 많아 걱정이 덜하겠지만,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하며, 불을 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고, 여력이 생긴 기업들은 그만큼 기술 및 인력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가 자리잡는다면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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