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5G 중간 요금제 내달 도입
통신 3사 투자 여력 있어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취임 후 세 달째를 맞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및 특화망(이음5G)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 용단을 내려준 통신사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장관은 "5G 중간 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언론이나 국회 등에게서 많은 요청이 있었다"면서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통3사가 제안한 것은 감사하다"며 "제안을 받은 상태라서 보름 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어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장관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마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가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지난달 누리호 우주 발사 성공과 한국계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 등 좋은 소식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점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난제 해결 AI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자율성이 높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 민간중심으로 경제, 산업, 사회 전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반도체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정책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는 "그렇지는 않다"며 "정보통신,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여러 간담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업계에 계신 분들이 다이나믹하게 잘하고 있구나 느꼈기에 힘든 일정에도 에너지가 나더라. '이렇게 도와드리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15일 진행된 대통령 첫 업무보고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는 "분위기는 좋았고, 양자 기술 관련 등 질문을 많이 하셨다"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무더위에 고생하는 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장관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 장관은 "디지털 분야에서 천재를 키워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인프라와 역동성은 있지만, 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디지털 분야 전공 학생들을 미국에 박사후연구원으로 많이 보내서 기업에서 일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100만 인재 양성이 중요하지만 어느 한 사람은 뛰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와 넥플릭스 간 망이용대가에 대한 소송전 관련 콘텐츠기업(CP)들의 이용대가 부과 적합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교수 신분이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고,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다른 나라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옳다 그르다를 밝히기가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시 제기됐던 과학부총리 신설 및 방통위와의 업무 통합 등의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다. 어떤 시점에서는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버넌스로 인한 어려움은 없다. 방통위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규제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제품 보안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을 포함한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국의 여러 데이터들을 민간으로 옮기고 하면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5G 주파수 공급망 간소화 △시내전화 대체국 허용 △샘플링을 통한 무선국 검사로 검사 간소화 △유료방송 규제완화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스마트폰 이심 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완화 △해외 우수 연구자 연구비 제도 개선 등을 들었다.
이어진 식사 자리에서 장관과 기업 CEO들을 주축으로 한 민관협의체에 대해 언급하며 "인력 양성도, R&D도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중간요금제 유도가 통신3사의 투자 여력을 옭죄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어려운 시기에 통신3사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에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5G 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