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9 19:57 (금)
보이스피싱 지난해 대비 30% 줄어…통신‧금융대책 ‘강화’
보이스피싱 지난해 대비 30% 줄어…통신‧금융대책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9.2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구성
회선수 대폭 제한해 대포폰 근절
대면편취 후 범죄계좌 지급정지
[출처=국무조정실]
[출처=국무조정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 그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TF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이 30% 가량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당정 협의 및 이날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에 대한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10월)하고,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강화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한편,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는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고,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저장된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를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식별코드 삽입)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를 개선한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全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R&D를 추진한다.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축소(1회 100만→ 50만원)한다.

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을, 1일 300만원 한도로 수취를 제한한다.

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ATM 무매체 한도 및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을 추진한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신규가입 시 3일간은 해당고객의 자금이체가 아닌 기타목적의 이용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우려)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12-0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