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주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1월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도입을 앞두고, 한국의 마이데이터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글로벌 법제와 이슈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과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기반해 개인데이터의 활용·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관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es)의 마리 로 드니 위원장과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1부(국내세션)에서 '국내 마이데이터의 추진 현황과 도전과제', 2부(글로벌세션)에서 '해외 마이데이터 법제와 이슈'를 주제로 논의했다.
마리 로 드니 CNIL 위원장은 '데이터 이동권(마이데이터)은 개인의 필수적인 권리이자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제도'로서 다른 권리와 차별되는 권리임을 밝히고, 경제주체, 시민사회, 보호당국이 다같이 참여해 데이터 이동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대해 한국-프랑스 양 국가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표명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가 정보주체에게 권리 보장과 효용 증대를, 아이디어 기업에게 혁신을, 신생기업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분야간 데이터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부 세션에서는 '국내 마이데이터의 추진 현황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국내의 민·관 관계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금융·공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될 전 분야 마이데이터 구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과제로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와 데이터 표준화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2부 세션은 '글로벌 마이데이터 제도와 혁신 서비스'를 주제로 해외 마이데이터 관계자들의 온라인 실시간 발표가 있었다.
핀란드 마이데이터 글로벌의 비비 라티노야 의장은 EU 데이터법(DATA ACT)과 핀란드의 마이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마이데이터 글로벌은 지난 2018년 10월 마이데이터 실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다.
개인 데이터의 보호·교환 플랫폼을 운영하는 호주 데이터 기업인 Meeco사의 빅토리아 리차드슨 최고운영책임자는 호주의 데이터 제도·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처리에서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PwC사의 마크 젠슨 파트너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공유사례를 소개하고 마이데이터의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앨런 미첼 영국 마이덱스사 회장은 마이데이터 확산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마이데이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개인데이터 저장방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마이덱스는 개인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을 운영하는 영국 데이터 기업이다.
컨퍼런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간 토론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성공조건과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에는 이관복 LG CNS 마이데이터사업추진단장,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 등이 참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국제 컨퍼런스를 계기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마이데이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마이데이터가 막힘없이 활용돼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