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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대응 위해 내년 SOC 예산 확대 절실
경기침체 대응 위해 내년 SOC 예산 확대 절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11.10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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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보다 10.2% 줄여
건산연 “32조원 이상 필요”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 중인 삽교고가(서해선) 4공구.  [사진=국가철도공단]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 중인 삽교고가(서해선) 4공구. [사진=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건설산업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내년 SOC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규모는 25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28조원보다 10.2% 줄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에 따르면 SOC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2019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내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SOC 예산확대 편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건의서에서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SOC 예산의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SOC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내년 2.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SOC 투자규모를 58조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건산연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자 및 공기업의 투자분을 모두 합한 수치다. 건산연은 지난 5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내년에 32조원 이상의 SOC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건산연은 최근 내놓은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사회·경제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SOC 예산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은 생산유발계수가 높고 수입유발계수가 낮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SOC 예산 확대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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