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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 산업 시스템 대수술 예고…새 먹거리 기대
‘잃어버린 20년’ 산업 시스템 대수술 예고…새 먹거리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1.2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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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
투자·인력·생산성 등 분야별
위기 대응·해소 방안 모색
대한민국 경제 부활을 위해 고착화된 생산구조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민국 경제 부활을 위해 고착화된 생산구조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한국 산업이 200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생산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 새로운 비즈니스 등 산업대전환이 필요한 분야부터 체질을 개선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짚어보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 중이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 감소 중이고, 반도체 제외 시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 약 180억불 흑자에서 2022년 약 240억불 적자로 전환됐다.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OECD가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2060년 기간 중 0%대로 추락해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현재 세계 10위이지만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2050년에는 멕시코, 사우디보다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번 산업대전환 포럼에서는 몇몇 위기 징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먼저 국내에서 어렵게 양성한 핵심 인재는 미국‧중국 등으로 이탈이 우려되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경쟁업체들은 우리보다 3~4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다.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또한 OECD 최저 수준이며, 외국인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적 정서도 위기 요인으로 거론됐다.

또한 시대역행적 규제, 정부의 인허가 지연,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3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포럼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금융시장 건전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경제력집중 방지 규제는 1980년대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특히 ‘갈라파고스 규제’로 자동차 유상 운송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등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중 3분의1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속도가 중요한 첨단산업 투자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실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투자의향서 제출 후 착공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됐다. 반면 삼성전자 미국 오스틴,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은 부지선정 후 공장 가동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아 우리와 속도경쟁력에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외에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R&D 투자 △복잡해지는 글로벌 대외환경 등도 위기 징후로 거론된 상황이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여러 가지 위기 징후에 대해 6개 분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중이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로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이어 글로벌전략 분과는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논의중이다.

마지막으로 신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 제언을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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