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빠른 개정 추진 촉구 '한목소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보도 통행 허용,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테슬라는 2만불 이하 비용을 들여 사람처럼 손가락 파지 능력 등을 지속 학습, 업데이트하는 2족 보행, 5손가락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를 양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세계 50개국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필요한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로봇은 자동차보다 더 큰 마켓으로 대한민국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엔비디아의 도움이 아니라 기술 토종화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이종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로봇의 기술 발전 및 실증 보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산업계에서 관련 규제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실외이동 로봇으로 자율주행 로봇을 명명하고, 배송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으로 규정했다.
또한 실외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만들고, 인증기관은 정부가 지정하도록 했다.
속도는 현행법상 보도 통행 전동 휠체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준용해 최대 15km/h, 허용폭은 0.8m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관웅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충돌, 전복 등 사고와 관련한 상해 수준 등 데이터 축적치가 전혀 없어 실제 위험보다도 훨씬 위험하게 인식하는 면이 커 보수적으로 수립된 면이 있다"며 "이는 로봇의 가격 상승 및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교수는 "원천 기술이 한 번 개발되면 정부 지원도 관심도 다 끊기는데, 제품 상용화는 실증부터가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실증 개발이 막혀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주제한 조혜경 한국로봇학회장은 "예타가 통과되면 정상 및 비정상 상황의 데이터를 현장 실증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제표준기구의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곽 교수는 "적절한 안전 수준은 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위원회를 열어도 민간에서 안 오다가 뒤 늦게 피드백이 온다"며 "저를 창구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KT AI로봇사업단장은 "현대차가 포니를 만들 40년 전 안전 규정이 없이 개발을 시작해 지금 글로벌 탑5 기업이 됐다"며 "서비스 로봇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전개해나가면 내수형 사업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운행 인증과 관련해 "수십개에 달하는 주행 환경별로 개별 인증을 받는 것은 작은 회사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패스트트랙 통과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내 인증 시 해외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해외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규제를 풀어주면 대박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머신러닝이 시작되기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정부의 빠른 판단과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 자리에 함께 한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산업부가 힘쓰더라도 경찰청 등 부처별 협의로 들어가면 미궁에 빠지고 협의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이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호철 과장은 법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산업부 중점 법안으로 국회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형이동장치에 준하는 속도 규정에 대해 "그만큼 기업들은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이어 "국가 로봇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증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내후년에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금희 의원은 "법안소위 심의 내용을 결정하는 양 당간 협의 시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밝혔으며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토스해주시면 담당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