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12-03 19:42 (토)
“선도형 R&D 전환 따른 입법 재정비 시급”
“선도형 R&D 전환 따른 입법 재정비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11.2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책연
‘과학기술정책 Brief’ 발간
[출처=STEPI]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일부. [출처=STEPI]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선도국 추격형 연구개발에서 선도형으로 R&D 추진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역시 이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은 연구성과 공유 및 국민과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브리프(Brief)’ Vol.1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국가 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는 국가연구개발 40년,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법제도는 영역화・파편화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과학기술 입법혁신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체계 재정립하자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위해, 양승우 과기정책연 부원장(선임연구위원)은 정부 R&D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와 함께 미국·프랑스·영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법제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구개발투자 100조 시대가 다가왔으나, 우리나라의 입법·법제도 환경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R&D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입법의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입법 혁신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체계 재정립(과학기술기본법 전부개정) △R&D 거시조정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신법 제정 포함) 및 국가재정법과의 관계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중심 법제 정비 필요 △기술분야 중심 법제 개편 및 기초과학 관련 총괄규범 제정(기초연구진흥법 전면개정) △대형연구시설・장비 법제 개편을 통한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 및 탈원전 정책 지속에 따른 거버넌스 재편 대비 △이공계 특성화 대학정책 재검토 및 미래 인구감소 환경 변화와의 연계 △국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거버넌스 조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과학기술정책 Brief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12-03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