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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선도 다짐
개인정보위, 국민 신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선도 다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12.30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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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확산, 개인정보 분야 국제 협력 체계 강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고신뢰 사회 구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인정보의 합리적이고 유용한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기틀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글·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 추진과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통해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회의인 GPA와 APPA에서 위원회의 주요 법 집행 경험을 나누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전히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체계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께는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통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 기업에게는 칸막이 없는 데이터 합종연횡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 사이의 경쟁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가 되겠습니다.

OECD 등 다자간 논의, 주요국과의 양자 간 논의를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규범을 형성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1515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집중 관리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여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눈속임 기술) 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대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처리기준이 불명확한 분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혁신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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