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3:52 (화)
제4이통 사업자 진입 추진…통신시장 재편 기대
제4이통 사업자 진입 추진…통신시장 재편 기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2.02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전례없는 파격 조건 제시
거액 투자금 부담…7차례 좌초

이르면 연내 사업자 선정 도전
불투명한 28㎓ 수익성 ‘걸림돌’
정부가 빠르면 연내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빠르면 연내로 제4이통사 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28㎓ 대역 주파수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정부가 연내 제4이통사의 진입을 추진한다.

새로운 통신사업자 출범을 통해 기존 통신3사 중심의 과점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제4이동통신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의 3강체제로 고착화돼 있는 통신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2010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의 와이브로 서비스 도전을 시작으로 2011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현대그룹 컨소시엄, 2015년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등 총 7차례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전부 무산됐다. 여러 원인이 얽혀 있었지만, 가장 큰 진입장벽은 3~4조원 단위의 망 투자 및 단말 조달비용을 감당할 재무 능력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투자 부담을 확 낮췄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따르면, 제4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는 핫스팟 300곳의 28㎓ 무선국 구축만 부담하면 5G 전국망인 3.5㎓와 LTE망 대여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8㎓ 핫스팟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기저망도 통신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도록,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도 신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한다. 이를 위한 비용도 인하를 위한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 구축 대비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돼, 3000억원이면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말 조달도 23~24%까지 점유율을 늘린 자급제폰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할당된 28㎓대역 700㎒ 폭은 신규 사업자에 최소 3년 이상 독점 공급한다. 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앵커주파수도 활용성이 뛰어난 700㎒ 또는 1.8㎓ 대역 중에서 공급한다. 할당대가는 사업 성숙 이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3.7㎓ 대역도 공급할 방침이다.

망 투자 세액공제는 물론, 올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28㎓ 지원 알뜰폰 생산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4000억원의 투자자금도 지원된다. 주파수 할당단위도 전국·지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2분기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으로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격안을 내놓은 정부의 낙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적지 않은 28㎓ 망투자비와 이를 회수할 캐시카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파격 혜택 유인을 뛰어넘는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통신사도 포기한 대역'이라는 28㎓에 붙은 꼬리표도 관심 있는 비통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전언에 따르면 현재 2~3개 사업자에게서 정부측에 문의가 있었으며, 정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입장벽을 최대한 해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 토스 등 금융권이나 이음5G 사업자인 네이버 등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네이버는 최근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사업 참여 의사가 없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