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5 간담회의실에서 '12 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⑩ 차세대통신 –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5G 이후 등장할 다음 세대의 통신 인프라 기술 대비를 위해 차세대통신을 12대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2028년 이후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상용화를 목표로 6G· 오픈랜 · 저궤도 위성통신 등의 원천기술연구와 더불어 각 분야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그중 차세대통신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의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중국은 1만3000여기의 저궤도 위성발사를 통한 위성통신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영국의 원웹도 이미 428 기를 발사해 알래스카 · 캐나다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3400기의 저궤도 위성통신으로 북미 · 호주 · 유럽 등 40 여개 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의 스타링크는 최근 한국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스타링크코리아 법인을 창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2년째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발사체 활용 계획과 향후 성과 활용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올해 또다시 예타 대상 선정에서조차 탈락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궤도 위성 개발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과 경쟁국보다 기술개발 등 차세대 통신 대비에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차세대통신 대비를 위한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민 · 관의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발사로 인해 필요한 제도개선과제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참석하며, 관련 민간기업에서는 한화시스템, SK 텔링크, KT Sat 등이 함께 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통신용 저궤도 위성 대비가 뒤처지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지상 통신망 보완을 위한 차세대통신의 핵심 인프라 기술개발이 더 이상 늦춰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6G 국제표준 동향과 연계하여 최적 궤도에 저궤도 통신위성을 배치하고 차세대 우주통신 주파수 대역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서야 한다” 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민 · 관의 의견을 더해 다음 예타 대상에 필수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