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의료·행정 등 전 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요소로서 공공SW사업의 과업변경 제도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시장 발전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최초 발주사항과는 달리 추가 과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지불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이 개선되고 더욱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국내 공공SW사업은 적은 예산 책정과 불명확한 요구사항, 잦은 과업범위 변경 등의 관행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공공SW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발주자 및 민간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기조발표는 성결대학교 박찬욱 교수가 맡았다. 박찬욱 교수는 그간 공공SW사업의 정당한 대가 실현을 위해 정부의 법령을 비롯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면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으로서 정보화사업 예산은 과업범위(기능점수(FP)규모, 투입인력(M/M)수)와 일치시키고,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과업심의위원회, 계약변경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음 두 번째 기조발표는 휴고컨설팅그룹 김이기 이사가 '해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결정 및 지급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어갔다. 김이기 이사는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인 요구사항 변경 이슈와 미국 정보화 사업 대가 결정 및 지급 방식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SW개발 규모 추정 방식에 대하여 해외국가에서는 WBS, SOW, IGCE 방식 등을 활용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과 계약방식도 국내보다 유연한 방식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패널토론에서는 한국IT서비스학회 수석부회장이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상곤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성결대학교 박찬욱 교수, KCC정보통신 권혁상 대표, 아이엔에쓰 정용기 대표, 유엔파인 조기현 대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2023년 ‘IT서비스 제 값 받기, 제 길 찾기, 제 몫 하기’를 목표로 △IT서비스 산업의 정당대가 실현을 통한 기업의 수익성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IT서비스 사업 환경 개선 △IT서비스 산업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은 하반기에는 성공적인 공공SW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와 대가 개선 건의를 중심으로 정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