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플랫폼 업계와 학계가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같은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이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특별 세미나’를 개최,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의 문제점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논의했다.

홍대식 한국경쟁법학회회장 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특별법 등장이 매우 급작스러웠으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처 간 갈등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교수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관련 특별법은 사전적 규제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 관련 법률들의 최신 동향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우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의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에 방해가 될까 우려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EU는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술·데이터 축적과 개발이 필요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함으로써 플랫폼 인프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지배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언급하며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기 이전에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는 독과점 문제는 아니며, 기업의 문제는 안전성과도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또한, 실제 플랫폼 독점을 이야기 하며 등장하는 기업들을 보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언급 되는 상황이고, 독점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의 특성인 쏠림 현상을 통한 독점이 실제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승자독식 시장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멀티호밍이나 차별성 등을 통해 얼마든지 승자가 바뀌는 매우 경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실제로 플랫폼 시장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사례별로 어떤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현재 플랫폼이 가져오는 혁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엄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이용자들이 함께 성장하며 현재의 생태계를 지탱해 왔음에도 이들을 서로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 사무국장은 생성형 AI를 언급하며 “엄청난 물적 투자, 생태계 적용 등이 필요하나, 현재 논의 중인 규제 방식이라면 한국의 AI 개발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며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무분별한 해외 입법 사례 모방, 정책 당국이 입법의 주된 목적을 고민하지 않고 있는 점, 경쟁정책이 정치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 등 세 가지 우려사항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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