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가 경제체질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구개발(R&D) 예산에 만연한 나눠먹기식 관행을 없애기 위해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지원방식 개편,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를 추진한다.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R&D 지원혁신을 위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R&D 절차·제도 개선으로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1억원 이상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기간은 단축한다.

오는 9월에는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한-미 첨단기술 공동 R&D 신규 추진, 한-미 산업기술 혁신포럼, 호라이즌 유럽과 신성장 4.0 등 기술 육성 정책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규제 완화·해외 우수인력 유치·제반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건폐율·용적율 등 건축규제 완화를 비롯해 법률·회계 등 입주가능업종도 확대되고, 산·학·연 협력 지원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신설될 전망이다.

아울러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10조원 이상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고, 투자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도 신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3대 분야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1단계 실증(전남 고흥),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등 신기술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 부산항 신항(스마트항만) 2-5단계 준공 등 신일상 △반도체 마이칩(My Chip) 서비스 추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 등 신시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성과확산을 위해 신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및 디지털 이코노미포럼을 9월에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를 확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통신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SKT, KT, LG U+ 등 3대 이동통신사 외 제4 통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절차는 현재 사업 1년차에 총액 25%를 내고 이후 균등 분납하는 방식에서 1년차에 보다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납입액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된 세부 개선사항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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