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 정책 돌아보다-

[연재②] 디지털경제 실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내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수요의 급증에 대응해 생애 전주기에 걸쳐 디지털 기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디지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5년간 첨단 디지털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수준별∙맞춤형 디지털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9월에는 윤 정부의 국가 디지털 정책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국민과 함께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확장되는 디지털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종합전략을 선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질서를 주도하고 디지털 경제∙사회를 빠르게 구현하며, 그 성과를 세계에 공유해 디지털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월에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기업∙대학∙협회 등 총 257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업이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며 민간이 가진 혁신 역량을 활용해 디지털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우수 교육 과정을 운영한 참여기업에게는 ‘디지털 리더스 클럽’ 인증체계를 마련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 및 컴퓨팅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산업별 육성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산업 구조적 체질개선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기존 발표된 신기술∙신산업 정책 및 12대 전략기술을 포괄하고, 민간 주도의 3대 국가적 도전과제(△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해결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술개발 단계부터 국민 실생활 적용까지 전과정이 범부처 협업으로 연계∙추진되며,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으로 민관의 역량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에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이 발표됐다.

첨단분야 6대 핵심산업별(△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육성전략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실시하고 인력∙기술∙생태계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4월에는 ‘소프트웨어(SW) 진흥 전략’을 수립했다.

급변하는 SW 개발 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SW산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이다.

본 전략은 디지털의 핵심 기반(디지털인재, SW기술, 오픈소스생태계)을 강화해 SW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국내 SW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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