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이정문(충남 천안병) 국회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공동주최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황운하 · 이정문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저렴 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좌장은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주제 발표, 심층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 IT 학과)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주제로 이동통신 3사의 사업과 통신 요금 현황을 분석하며 통신 3 사가 특정세대 및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곽정호 교수(호서대학교 빅데이터 AI 학과)는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통신비 적정성’을 주제로 5G 요금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기능( 효경쟁 강화 ) 에 의한 경쟁촉진 정책의 추진이 선행돼야 하며 , 가계통신비 관점의 종합적 접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황동현 교수(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저렴한 요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통신요금 정보제공을 통한 고지의무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도훈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는 요금제 정책보다는 경쟁활성화와 디지털 복지에 집중할 것을 지적했으며 세 번째 토론자인 정훈 교수(청주대학교 회계학과)는 “통신 사업자들도 본원적인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단말기보조금, 멤버십, OTT 제공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영 대표(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대상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현주 국장(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은 “소비자의 실제 사용량을 반영한 요금제가 확대되고 , 소비자들이 본인의 생활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통신 요금을 구성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순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 은 “5G 가 상용화된 지 상당 시간 지났기 때문에 개선시점이 늦은 면이 있어 아쉽다”면서 "데이터 소량 이용자도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금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해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통신사 측 대표자인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은 “통신요금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시장원리 및 경쟁촉진 등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 활성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황운하 의원은 “현재의 통신 요금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높은 가격설정으로 인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민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요금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새 5G 요금제가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눈 소중한 고견과 소비자의 목소리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도 반영되어 합리적인 요금제가 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