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올해 하반기 도심항공교통(UAM),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했고,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순항 중인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올해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최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전략’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까지 후속 대책 26개를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그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1차로 7개 분야, 해소방안 14건을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국내 기업들은 호환성·안정성이 입증된 외산 AI 반도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실증을 통한 국산 AI 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가 관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I 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를 위해 서버용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서비스 기업 실증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사용 공공·민간 데이터센터를 광주, 판교 등에 신속히 구축하고, AI 반도체 응용실증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서버용·엣지용 AI 반도체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스타트업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확대한다.

AI 반도체 초기 설계단계부터 클라우드 등 수요기업과 제휴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를 강화키로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미래 항공산업의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인프라)도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지상망과 간섭이 없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도심 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 공급이 필수다. 세계 각국이 LTE 등 여러 대역을 실증 중이나 아직 국제표준은 없는 상태이며, 조속한 실증･상용화를 통한 국제표준 선점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저밀도 UAM 교통관리용 감시정보(CNSi) 활용·체계 기술개발 R&D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2024년 8월 수도권 실증을 시작으로 2025~2029년까지 초기 상용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UAM 산업은 인프라 및 연관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항공안전, 보안이 확보된 교통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자율주행 주행 데이터

자율주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안전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실주행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레벨4 기준 최고 기술대비 90% 이상, 국민신뢰도 80% 이상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및 R&D 연구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인프라·통신 등 제반환경에 대한 범부처 R&D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화성)에 36만㎡ 규모로 도심환경을 재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K-City 고도화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핵심 ‘청정 수소’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청정수소 생산·발전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물을 전기분해해 분리막으로 이온을 이동시킴으로써 수소와 산소를 생성하는 전기화학적 기술인 수전해 실증은 리스크가 커 정부 지원이 필수이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고려해 민관 역량 결집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R&D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대용량 현장설치형 수전해 설비,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등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재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도 도입·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사업자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을 검토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 통합관리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고급형 배터리인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제조기술은 최고 수준이고, 장비 부문도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전기차 배터리는 독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하고 있어 구독서비스, 재활용 등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올해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을 마련한다.

2021년 이후 출시된 전기차는 지방자치단체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기차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는 차량은 32만대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연계할 예정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큼 민간이 개인 의료정보를 활용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 의료정보 제3자 전송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없는 진료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전송 정보범위, 수신자 기준, 전송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하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송 데이터 항목 등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심의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현행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또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인 △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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