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삭감한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R&D 예산 삭감은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R&D 성과 개선을 위한 과감한 조정을 올 하반기부터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업 보조금 성격,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8개 사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108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종료 사업이나 정책상 후순위 사업 등도 구조조정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 집행을 면밀히 점검해 구조조정하거나 다음 해 예산을 삭감한다.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뤄진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 비율은 현 상황 기준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가 우수해지면 비율을 낮춰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제평가 시에도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 관련 R&D 지원도 수혜 기업 확대 중심에서 빅테크 등 고위험 ·고성과 첨단기술의 초기 창업 지원으로 전환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올해(4조7000억원)보다 6.3% 증가한 5조원을 투자하고 이 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6G 등 투자가 감소한 5개 전략기술에 대해 주 본부장은 “대규모 사업이 단기적으로 중단돼 떨어진 것으로, 앞으로 그 분야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12대 전략기술은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계속 증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정부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융합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마약범죄 근절은 물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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