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 좌담회 개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기둥 철근 누락으로 무너져내린 LH, GS자이 지하주차장 사고를 통해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낸 건설업계가 뼈아픈 자성과 함께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E&E포럼은 29일 '기본이 혁신이다'라는 주제로,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붕괴사고 관련 긴급 좌담회를 서울 서초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었다.
E&E포럼은 지난 5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4개 협회가 엔지니어링 산업과 건설기술인의 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전문 포럼단체다.
포럼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윤영구 건설기술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의 사태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기본이 무너진 결과로, 건설기술인의 통렬한 자성을 통해 업계 내부에 팽배한 모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다만, 모든 책임을 업계로 돌릴 수만은 없다. 단순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건설기술인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 시스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 건설업계를 '파괴적 혁신이 없이는 답이 없는 상태'로 진단했다.
그는 "한국 건설현장의 만인사망율이 1.66으로 1인당 GDP에서 비슷한 수준인 영국이나 일본 대비 8배, 10배, 스위스에 비해서는 80배에 달한다"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면 하자나 사고율 0%가 가능한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에서 공학기술은 실종했고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고도화로 교각 7개를 4개로 줄이면 ‘단가X공사비’ 계산 방식하에서 계약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아무도 기술 고도화를 꾀하지 않는다.
요구사항은 높고 대우는 17개 산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기에, 건설업계 20대 청년 유입률은 20년새 75%나 감소했다.
이 교수는 "땜질식, 책임 전가식 처방이 아닌, 장단기 대책 마련을 통한 파괴적 혁신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건설 가치의 회복 △건설을 건설답게 △직업 윤리의 부활을 4대 슬로건으로 제안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건설현장 모든 공정에 작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가 아닌 20~30년 후를 준비하는 국가 차원의 국가 건설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민간이 주도해보는 것을 제안한다"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계량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이 교수의 진단과 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기술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제도 조성, 신기술 적용이 용이한 풍토 및 시스템 마련, 발주-설계-감리-시공 간 소통 확대 등을 제언했다.
유정호 광운대 교수는 가장 근본 원인으로 ‘기술보다는 비용 위주의 시공자 산정으로 인한 저생산성‘을 지적하며 “건설 시장 건전화를 위해서는 공공 발주자부터 바뀌어야 하고, 제값 받기와 동시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능력 중심이 아닌 자격 중심인 감리 업계는 시공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감리 전문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현장에서 배제돼 있는 설계자의 공사 과정 참여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은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 참여자별 책임제와 전관 기준의 투명화 등을 제안했다. 현장 기술인들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에서 오래 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관으로 묶는 상황은 아쉽다는 것.
종심제 제안자인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계가 수익과 손해를 건설산업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람의 부족함을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고, 비용 반영 등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