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만5392건이던 하자발생 건수는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약 11% 늘었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하자 발생률이 높은 10개 시공사는 △한화건설 △두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HJ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금강주택 △한일건설 △디엘건설이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권에 위치한 건설사들도 있었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총 7830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이 시공능력평가에서 각각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한다”며 “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 평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