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디지털·비대면화 추세에 맞는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 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화 △민간전환 △지역창업 활성화 △개방형 혁신 △창업분위기 조성 등 5가지의 창업·벤처 육성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하는 국민에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오랜 기간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 정주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늘리고, 창업 저변을 확대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의 완화도 검토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돼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해 군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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