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arge Traffic Generator, LTG)‘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3일(현지시각) 표결을 통해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를 얻어 유럽의회 다수가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망 이용대가 부담에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44 단락에 등장하는 망 공정 기여 부분이다.

결의안은 먼저 유럽연합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컨대,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Public Consultation)에 대한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하여 곧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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