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내년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산으로 올해보다 121% 늘어난 9262억원을 편성했다.

위원회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는 7개월간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4대 중점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했다"며 "이전 1년은 방향 설정을 위한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 남짓의 임기 동안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 △주택청약 정보 민간앱에 통합 제공 △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무역 금융 신청 간소화 개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내년 예산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에 올해보다 416억 늘린 75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노후 장비들을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유연하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먼저 첫해인 내년에는 공공부문 정보자원(1만3276개)의 10%를 전환하고 2030년까지 100% 완료한다.

행정‧공공기관이 민간의 초거대 AI를 통해 정책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신규로 11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 구현 및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을 위해 올해보다 35억원 증액한 121억원을 배정했다.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2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155억원 늘어났다. 이를 통해 기존에 운전면허증이나 국가보훈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모든 국민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홈택스, 복지로 등 5개 기관 시스템을 통합 창구로 개편하는 데 163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및 복지부 복지로, 고용부의 고용24 및 교육부 나이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서비스가 연계된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국민 공공서비스 신청 시 요구하지 않도록 2026년까지 100%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이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구축에 올해와 같은 104억을 투입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을 위해서는 신규로 17억을 투자한다.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에 34억원이 배정됐다. 부처별 청년 지원정책을 AI가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업 인허가 절차를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구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정보화 기반 구축에 신규로 26억이,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에 37억, 인허가 민원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해 5억이 투입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SaaS 기업 지원에 50억원이 신규 투입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8억 늘어난 492억이 집행될 예정이다.

분산된 재난안전 서비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15억이 처음 투입됐다.

국민이 한 곳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인프라 조성에는 7억원이, 데이터 산업 간 연계체계 구축에는 59억원이, 지원플랫폼 구축에는 68억원이 늘어난 75억원이 쓰인다.

디지털플랫폼정보의 신보안체계 실증확산을 위해서는 6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근시일 내 2년차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시스템 등 대형 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 개선방안은 올해까지 마련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최상위 플랫폼인 'DPG 허브'는 올해 중 상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구축에 들어간다.

11월에는 행안부와 최첨단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DPG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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