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R&D·디지털 확산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도 18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가 감축된 총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5조2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축소가 아닌 R&D → 일반재정사업으로의 재분류, 실제 감소는 3조4000억원, △10.9%)을 효율화했다.
과기정통부의 소관 R&D 예산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추어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과 지역혁신 등의 분야로 나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 등 차세대 원천 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속하는 분야다. 내년 신규 사업 대표적인 사례는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이 꼽힌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과 KPS 개발 등에 집중됐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늘어났던 소재 부품 장비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 등의 예산은 삭감됐다.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한 아랍에미리트 IT지원센터 신설 등이 포함된 분야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인재 양성 예산도 대폭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대거 구조조정으로 디지털 확산 분야에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법률과 의료,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하는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에 해당하는 분야다.
디지털 확산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의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확산 분야의 경우 단기간 대규모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 규모도 감소됐다.
정부출연연구원 지원 예산을 포함한 분야에는 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와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