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내년 SOC 예산으로 26조1349억을 편성했으나 적정 투자규모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SOC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4.6% 늘어났지만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내년 적정 SOC 투자규모를 57조7000억원에서 5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시 내년 SOC 예산이 최소 2조9000억원에서 최대 4조1000억원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의 구성요소는 크게 소비, 투자, 순수출로 이뤄진다. 그런데 현재 소비와 순수출의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고서는 SOC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고 경기 선순환 유도에 기여하는 만큼 관련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SOC 예산 집행 과정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에 따르면 2010~2021년 SOC분야 불용액은 총 14조4000억원에 달한다. 불용액은 매년 줄고 있지만 연평균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투자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SOC 시설물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