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에 대규모 야구장과 복합문화시설을 새로 짓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를 놓고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공사의 원도급자인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계룡건설이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을 무리하게 설정하거나 수익률이 높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3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계룡건설이 중소업체의 실질적 경영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기준을 무리하게 제시하고 정보통신공사 단가를 턱없이 낮게 책정한 까닭이다.

계룡건설이 정보통신공사의 집행 및 배정을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공종의 공사는 직접시공(직영)으로 돌려 일감을 확보하고 큰 이윤을 내기 어려운 공사만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계룡건설은 전체 사업을 구성하는 60억7700만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 중 약 26%에 해당하는 16억6000만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급 입찰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합리한 도급구조는 대규모 공공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집행하는 통합발주에 기인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대규모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이나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통합 발주할 경우 대형 건설업체는 사업 수주에 있어서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전체 사업의 약 5%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공사 역시 원도급자가 수주하게 되는 데 실제 공사는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하도급사로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을 맡은 중소 시공업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공사’의 경우에도 통합발주의 구조적 문제가 전문 시설공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어 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전 지역의 대규모 공공사업에 참여해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했던 시공업체들은 하도급사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공사비 산정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계룡건설이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발주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공사,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공사 등 최근 대전·충남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는 “계룡건설이 공공기관 발주부서 고위 관계자 및 기술심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입찰방식 등에 관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발주처는 물론 감사원 등 정부 당국에서 대형건설사의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낮은 공사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원도급사는 정보통신·전기공사 등을 형편없이 낮은 가격에 하도급 주기 때문에 지역 중소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적정 이윤을 내는 게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된다”며 “국민안전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의 건실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공공 시설공사의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을 구실로 관련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도급하지 않는 행태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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