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강정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21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전시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전시장 면담은 대전·세종·충남 시설공사업 단체연합회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강정훈 도회장 외에 전도하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장, 박현석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강정훈 도회장은 대전시가 집행하는 대규모 공사를 공종별로 반드시 분리발주 하고,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 등 주요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강 회장은 공공 시설공사의 통합발주에 따른 폐해와 분리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대전시에 전달한 자료에서 “통합발주는 건설공사 생산체계를 양분화해 종합건설업체에 의한 원도급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해당분야 중소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이 같은 수직적 도급구조는 무리한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폐해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계약이 원도급자의 입찰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최저가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부족해지고 시공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원청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로 사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대전‧세종‧충남도회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분리발주를 제시했다. 분리발주로 수평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도급계약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공사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누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발생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대규모 공공공사가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통합발주 될 경우 전문 시설공사업체들은 해당 공사를 원도급자 자격으로 수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품질과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분리발주는 대기업의 수주 독점을 방지하고 전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대전시가 대규모 사업의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 시공업체의 공사수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공사의 경우 8개 공구로 분할해 집행하고 공종별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세종‧충남도회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공사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번 공사의 원도급자인 계룡건설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업체로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전문 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한 행태를 보여 지역 전문시공업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룡건설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형공사를 통합발주 하도록 하면서 최저가 하도급으로 자사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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