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정부안이 1174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안은 5148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19%(1174억원)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의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총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필요성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자문위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부 R&D 누적투자 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술주권 및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등 투자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차세대원자력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전략기술 전 분야의 R&D 예산을 대거 감액 편성했다. △첨단로봇(-34%) △이차전지(-29%) △AI(-28%) △ 첨단모빌리티(-27%) 순으로 감액률이 높았으며, 개별 사업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수행하는 ‘국가 지능화 융합기술 개발로 혁신성장 동인 마련’이 54억4400만원 삭감돼 가장 크게 감액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수행하는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 사업은 100% 삭감돼 내년도 정부안조차 편성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이권카르텔 ’ 발언 이후 국내 R&D 육성 계획 전반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2024년 예산안도 올해 대비 4.4% 증가한 32조원 편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적 이후 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0.7%로 급감해 사실상 향후 5년간 정부의 R&D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R&D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선언하고도 정작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원의 국가전략기술 연구비를 무려 19%나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에서 의결한 정부의 R&D 투자 방향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됐다”며 “과기정통부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미래성장 엔진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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