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디딤돌 삼아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상설비 추가 등 의견 제시

협회는 유지보수기준에 대한 회원사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국 시‧도회 순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9월 18일 대구·경북도회 및 부산·울산·경남도회를 시작으로 △경기도회(9월 20일) △전북도회(9월 21일) △광주·전남도회 (9월 21일) △충북도회(9월 22일) △대전·세종·충남도회(9월 22일) △인천시회(9월 25일) △서울시회(9월 25일) △강원도회(10월 6일) △제주도회(10월 16일)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에서 각 시‧도회 회원들은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와 업무범위, 적정대가 기준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축물 이외의 옥외설비를 비롯해 기술적으로 중복되거나 작동원리가 비슷한 설비를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다.

건축물 이외 옥외설비의 경우 △스마트시티 △전광판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팜 △인공지능(AI) 기술에 관련된 설비와 △OSP(OutSide Plant·선로공사) △통신주·맨홀 △통신구 △선박·항만 통신설비 △상수도설비 △교통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단말장치 △태양광·풍력 발전소 통신설비 △안전관련 설비 등을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술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설비로는 △홈네트워크 보안설비 △홈네트워크설비(공유부분) △AMI(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시스템) △빌딩자동제어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쓰레기이송시스템 △전력제어시스템 △회의시스템 △보안관련 설비 △펌웨어 △무선통신설비가 추가대상으로 제시됐다.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주된 내용은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기존의 유지보수를 포함하는지, 단순점검인지 혼란이 있으므로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도의 명칭이 ‘유지보수·관리 제도’로 표기돼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체와 발주기관에서 종전의 유지보수 제도와 혼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건물주가 관리하는 설비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 기간통신사업자 설비를 모두 유지보수·관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에 관한 적정대가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유지보수·관리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도서지역에서 이뤄질 경우 대가의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회원들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모든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안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에 관한 유지보수·관리사업을 민간에서 발주할 경우 통신사업자나 대형 경비보안업체 등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위반하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 건축물 대상설비(안) 발굴

이번 공청회에 앞서 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대상설비 및 점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보통신설비별 점검기준, 대가기준 등을 최종 심의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인 성성모 ㈜신성하이텍 대표이사(협회 부회장)를 포함해 정보통신공사업계와 공공 발주기관, 정보통신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의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다.

협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토의를 거쳐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안)을 도출했다.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안)은 현행 법 제도 및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도출했다.

우선 협회 현행 법제도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정보통신설비와 시공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 기준 및 제도를 조사해 대상설비를 발굴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보통신설비를 조사했다.

공사내역서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용 건축물(빌딩 등)에 설치되는 설비를 조사해 대상설비를 도출했다.

공동주택 설비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된 공사 설계내역서를 활용했다. 업무용 건축물 설비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설비 및 시스템별공사 내역서를 활용해 업무용 건축물에 특화돼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를 조사했다.

이렇게 도출된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는 △구내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영상방송설비 △융합설비 등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협회는 이들 설비에 대한 대분류(9개) 및 중분류(24개)를 거쳐 모두 124개 설비의 종류를 도출했다.

또한 협회는 유지보수‧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해당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범위 및 내용은 △전기·소방·기계설비 등 타분야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기준 분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기준 마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성성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을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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