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역차별 개선 필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통신장비 및 IoT 등 보안 강화 위한 보안인증 제도 개선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 정비 △사이버 안보 분야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등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산 통신장비, CCTV, LED TV, 로봇, 드론 등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미국과 EU는 중국산 장비에 대해 이미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과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사물인터넷(IoT)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관련 사이버 침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적절한 보안인증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수입산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신장비, IoT 기기는 물론이고 와이파이 장비 같은 경우 중국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와이파이 장비 직접 생산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민생활 및 국가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과기부, 국정원, 국방부로 분산돼 있는 정보보안 체계와 관련해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기부가 좀 더 중심이 된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윤규 2차관은 “민관군 협동 체계를 효율화하는 가운데 조금 더 신속하고 강화된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과기정통부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성장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며, 세계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글로벌 OTT와 달리 국내 유료방송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박윤규 2차관은 “유료방송 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주파수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기상청, 해경이 레이다를 사용해 재난대응을 하고 있는 등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늘어나는 천재지변에 따라 안전분야에서도 전파 자원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술 분야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주요 기술 분야의 인력이 현재도 부족하지만,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미래에는 인력이 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7년까지 6만명이 부족하다고 예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과 관련한 규제 개혁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미래 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