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투트랙 으로 이원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이란 주제로 ‘제456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은 ‘뿌려주기식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일정부분 삭감조치를 피할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R&D’ 정책이 어떤 목적과 임무를 가지고 추진돼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육성과 보호’에서 현재 ‘혁신과 성장’으로 초점이 변화되며 R&D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정책 의제에 던져진 사회적 질문에 응답하고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박찬수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중기부 R&D 현황과 이슈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성장·육성 VS 생태계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중기부 R&D는 그동안 사업개수 증가에 따른 관리문제, 성장육성 및 저변확대의 정책목표 양립, 사업영역 확장에 대한 논리 정체 등의 구조적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기부 R&D 사업의 목적별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대응방안 도출하고자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적·내용에 따라 성과지표를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대상을 수월성을 추구하는 혁신선도군 기업(기업성장)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혁신역량 취약기업(역량확보)로 나누어, 각각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과 ‘혁신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역량별 투트랙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목적의 R&D 사업 신설 및 관리 강화 등 △국가 전략성을 반영한 기업지원 R&D강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상호작용하는 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미션 중심의 기업 역할 모색 △시장친화적 정책수단 △중기부 R&D 사업 특수성을 반영한 예산 심의제도 개선 등을 전략방향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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