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은 미완의 상태로 2024년을 맞이하게 됐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확정 예산은 656조6000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3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 가량이 감액됐지만 개별 사업에 반영된 증액 규모도 비슷해 큰틀에서 변동은 없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앞선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합의문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쟁점사항들을 절충했다. R&D예산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R&D예산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1626억원(16.6%) 깎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5000억원 복원을 목표로 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관철하는 데 그쳤다.

R&D예산은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의 중·장기적 국가경쟁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예산 항목이다.

때문에 R&D예산은 2019년(19조7000억원)을 거쳐 2020~2023년까지는 코로나19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및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에 따라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31조1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R&D 투자의 양적 측면에서의 지속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성과의 창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삭감을 예고했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예산안 홍보와 관련 “R&D 전체사업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추진해 뿌려주기·나눠먹기식 예산, 성과미흡 및 관행적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정부 R&D 재원을 꼭 필요한 투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내년도 R&D예산 편성 결과에 대해 현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은 “R&D사업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간다”며 “급격하게 R&D 예산이 감소한다면 기존 수행 과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획했던 과제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R&D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R&D 예산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관련된 인력 채용 및 설비 투자 등을 추진하게 된다”며 “향후 정부 R&D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들이 급격한 정부 R&D 예산 감소에 따라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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