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첨단 산업 공급망을 겨냥한 수출규제, 생성형 인공지능(AI) 대두에 따른 신뢰 가능 AI 규범 정립, 양자·우주 기술의 본격화로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이 확립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해 차세대 통신과 인공지능(AI), 첨단 모빌리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 신기술에 정책·투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 목표 명확화

지난달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6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선정(안)을 통해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했다.

앞선 2022년 10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5G 고도화, 고효율 통신부품, 안전 AI,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의 중점기술에는 △5G 고도화 △6G △오픈랜(O-RAN)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위성통신이 선정됐다.

5G 고도화는 5G 최초(3GPP Rel-15) 표준과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오픈랜은 무선장치(RU),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인터페이스를 개방함으로써 제조사 간 호환성, 연동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는 제조사 종속성 탈피로 중소 통신기업의 무선 통신망 시장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기술로 주목받는다.

위성통신의 경우 지상뿐만 아니라 UAM 등을 위한 비지상 통신망 구축의 기반이 될 3차원 공간 통신 기술로써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기술인 AI 분야에서도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첨단 AI 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산업 활용·혁신 AI △안전·신뢰 AI 등이 중점기술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AI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규모, 소모전력 등 학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관련 기술 역량을 높인다.

AI가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해 맥락의 종합적 이해를 통한 종합적 인지·성장, 상식 수준의 추론, 상호 간 소통·협력·창작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기업의 AI 활용도를 높여 산업 전반에 AI가 확산해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코딩 최소화 AI, AI 모델이 보편적 규범가치와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등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도 닦는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중점기술로는 △자율주행 시스템 △UAM △전기·수소차가 선정됐다. 이 중 UAM은 저소음·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이착륙 교통수단과 그 도심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둔다.

UAM의 운용과 이·착륙을 위한 인프라에는 앞서 언급한 5G·6G 위성통신과 AI 등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 투자·인재 양성 박차, 기술주권 확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선점 및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육성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신속·과감한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 분야별 연구·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소·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집중 투자도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국가 R&D 예산 삭감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재정 기조의 국정 운영이 예고됐으나, 12대 분야에는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임무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대규모 R&D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6건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은 지난해 첫 삽을 떴고, 6G·UAM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화에 나선다.

핵심 인적자원 확보 전략도 수립됐다. 지난달 20일 의결된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 방안’에는  전략기술의 공통기반을 이룰 석·박사급 인재 확보, 국내 인재의 해외연수(아웃바운드)와 해외 인재 유치(인바운드)를 포괄하는 인재교류 생태계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을 넘어 외교·안보적 관점에서의 우위도 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초격차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공급망 핵심기술을 선점해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외교 관점에서도 기술외교와 안보동맹의 국제적인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선정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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