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들의 42%, 일반인의 41% 가량이 우리나라 국민 2024년 국가 전략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4년 한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STEPI 아웃룩 2024'을 발간했다.

'STEPI 아웃룩 2024'에 참여한 정기철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4.3~5.0% 수준이었으나, 최근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정부 R&D예산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 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은 약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안)'은 정부 R&D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 연구 투자와 민간과 시장이 나서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필성 R&D혁신연구단장은 “연구개발투자가 기대하는 성과와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대한 논의들은 체계적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R&D 패러독스는 연구개발 투자는 많은데, 경제적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함께, 코리아 R&D 패러독스 현상의 실재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 R&D와 정부 R&D를 구분해 그 성과의 투입 대비 효율성, 질적 수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부진이 없으며, 우수연구 창출 경향 및 국가연구개발성과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과기정책연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과 전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40.6%, 전문가의 41.8%가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선택했다.

정기철 센터장과 장필성 단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각각 △미래 성장에 기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대형 R&D사업 설계 필요 △질적 수준의 도약을 위한 증거기반의 진단·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철 센터장은 “각 부처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 및 정책 관련 사업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성장에 정부 R&D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장필성 단장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객관적·질적·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심층진단 체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및 분석 기반구축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은 'STEPI 아웃룩 2024'에서 ‘생성형AI’로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국정과제에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며, 홍 센터장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홍성민 센터장은 △과학기술 일자리(수요) 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성과 피드백 및 종합 대응 체계 구축 △인재의 자발적 유입과 성장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2024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했다.

한편 'STEPI 아웃룩 2024'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미래혁신,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과기정책연 전문가 13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국가정책 시사점과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전망 △국가 전략성장을 위한 기술분야 △고령화, 기위변화, 인력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접근법 등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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