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R&D 강화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노동시장 합리화 예산 반영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과 규모, 방향 및 분야별 투자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주요 추진과제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부문’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강화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합리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기술 R&D·인프라에 ‘5조’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3000억원 확대해 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통신, 양자, 인공지능(AI) 등 향후 신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술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 투자한다. 특히, 양자기술 등 차세대 통신·컴퓨팅 핵심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1080억원)보다 약 172억원 많은 1252억원이 편성됐다.
AI 분야의 경우 산업·과학·공공 분야에 대한 융합 R&D를 지원해 시장을 확대하고, 민간 수요 기반 AI 인력양성과 AI 전문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7051억원)보다 10% 이상 많은 7772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도 강화, 올해 약 1904억원을 투자한다.
첨단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는 데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 800억원을 투자해 지속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154억원,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의 진입도로 정비를 위한 200억원,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전력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특화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증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를 올해 9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 지원 재원 마련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업종 및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계개편컨설팅을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대기업·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복지·훈련을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하청근로자 복지에 사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상생연대기금 조성에 50억을 신규로 지원한다.
셋째, 중소·하청기업의 산업안전 격차 완화를 위해 고위험기계·공정 교체 지원업종과 대상기업을 4000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 기대
올해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2.2%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다만, 상반기까지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고금리 영향의 누적 등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고 내수 및 지역경제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수입은 지난해 425조4000억원 대비 7.0% 감소한 395조5000억원 수준이다. 예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지난해 400조5000억원 대비 8.3% 감소한 367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수입이 367조3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이 28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200조3000억원 대비 8.2% 증가한 216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총지출은 지난해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조6000억원이다. 약자복지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적인 견지를 위해 예년에 비해 증가율을 대폭 낮췄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산 총지출은 43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441조1000억원) 대비 0.6% 감소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5% 감소한 356조5000억원, 특별회계는 14.1% 증가한 81조7000억원이다. 기금 총지출은 지난해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조4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