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민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를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강화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대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됐다. 2025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 2026년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2023년말 기준 모바일 신분증 발급 현황을 보면, 모바일 공무원증은 9만8091명이 발급받았으며,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77만2566명,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5538명이 발급받았다.

최근 정부는 올해 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를 구축·확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163억8000만원이 배정돼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예상 발급 대상자 수는 4500만명이 이른다.

정부 통합로그인(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77억원이 투입된다.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고 내년 상반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Any-ID 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전산망 먹통에 대응 방안 관심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은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새올, 민원24, 복지부,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행정전산망의 접속이 막히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이 거론된 바 있다.

지자체 행정전산망인 새올 인증시스템은 2010년부터 사용됐으며, 이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는 2012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후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보안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또 시스템 장애에 대한 자동복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정부는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타 시스템으로의 장애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 분산형 구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 격벽’을 구축한다.

새올 인증시스템과 연결된 GPKI 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오류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 작동을 멈췄다고 판단한 셈이다. ‘장애 격벽’ 구축이란 상호 시스템간 라우터를 공유하면서 생긴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들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GPKI 인증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부24를 비롯한 각종 정부사이트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착 위한 조언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물음표를 여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사용자 확대를 위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방안은 물론,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폰으로 악용된 휴대폰 본인확인, 신분증 촬영 등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해 2017년 415건에서 2221년 146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모바일 신분증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이 유포되는 등 디지털 신원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이 갖는 신분증으로서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해킹, 분실, 데이터 관리 사고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안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업데이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주문했다.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은 사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나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시스템의 불안정이나 마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현재 정부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구축해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마이데이터 등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으로서 기능하도록 플랫폼을 확장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층이나 신용불량자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제약이 존재하는 집단에도 주목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 여부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효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디지털 소외 현상에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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