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과학기술은 미국의 81.5% 수준으로 미국보다 3.2년, 중국보다는 0.2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ICT·SW, 우주·항공 등 하락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상 50개 국가전략기술 등 모두 136개 기술이 평가대상이다.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 중 국가전략기술과 중복되지 않는 86개 기술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별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5개국의 기술 수준을 견주어 본다. 기술 수준 평가는 정성평가에 전량분석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정성평가는 전문가 대상의 설문을 통해 기술을 예측하는 델파이(Delphi) 조사가 핵심이다. 정량분석은 논문과 특허 등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81.5% 수준으로, 2020년(80.1%)보다 1.4%p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설·교통 △재난안전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 9개 분야의 기술 수준이 향상됐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와 우주·항공·해양 등의 분야는 기술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항목에서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뒤떨어진다는 점도 이채롭다. 직전 평가인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의 80.1%로, 중국(80%)보다 간발의 차이로 앞서 있었다. 그러나 2년 만에 중국에 역전을 허용했다.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등 50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도 눈길을 끈다. 미국을 기준(100.0%)으로 할 때 2022년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평가됐다.

■ AI 기술, 미국 78.8% 수준

국가전략기술 중 5G‧6G 위성통신 등 차세대통신기술의 수준은 어떨까. 미국을 기준(100%)으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는 86%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보다 1.4년, EU 및 중국보다는 0.8년 뒤졌다.

경제·사회 혁신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은 AI 역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AI 기술력을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78.8% 수준이었다. 중국의 기술력은 미국의 90.9%의 수준이었고 EU는 87.5%, 일본은 76.4%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분야는 이차전지 분야였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100%로 봤을 때 △일본(97.3%) △중국(94.3%) △미국(87.1%) △EU(80.3%) 순으로 기술력이 높았다.

이에 반해 우주항공·해양, 양자분야의 경우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앞선 나라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도전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들이 힘겨운 도전을 이겨내고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이라 것에도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개방형 기술 ‘오픈랜’ 주목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라 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여기서 차세대 통신은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의 기본 토대가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치열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민첩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강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은 5G 고도화(5G-Adv)를 비롯해 △6G △오픈랜(Open-RAN) △고효율 5G‧6G 통신부품 △5G‧6G 위성통신 등 크게 5가지 중점기술로 구성된다. 먼저, 5G 고도화(5G-Adv)는 5G 최초(3GPP Rel-15) 표준 및 융합서비스(3GPP Rel-17) 표준 이후 제정되는 5G-Advanced (3GPP Rel-18 이후) 표준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6G는 5G 이후 다음 세대(ITU IMT-2030 표준, 3GPP Rel-21 이후)의 통신 인프라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오픈랜(Open-RAN)은 무선장치(RU)와 분산장치(DU), 중앙장치(CU) 등의 블록(HW·SW)간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를 개방하는 기술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오픈랜 기술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연동해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는 6G를 비롯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오픈랜 기술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아우르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픈랜 기술 개발과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했다.

이런 노력에 발맞춰 지난해 4월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구심점인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가 출범했다. 12월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시험·검증을 무료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가 문을 열었다.

■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대응

고효율 5G‧6G 통신부품은 5G·6G 이동통신 장비와 기기에 탑재되는 무선통신용 부품과 광통신용 부품을 아우른다. 이 밖에 5G‧6G 위성통신은 지상과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지상, 해상, 공중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원 공간통신 기술이다.

AI 기술은 효율적 학습을 통해 AI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AI 모델 생성·활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데이터 규모를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소모전력 등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화·경량화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핵심요소다.

첨단 AI 모델링과 사람 수준의 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도 AI 기술의 핵심요소다. AI가 사람의 사고체계를 모델링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상식 수준의 추론과 상호 소통 및 협력, 창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기술개발의 관건이다. 이와 함께 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안전과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AI 기술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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