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協 서울시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회장 이강록)는 21일 심동섭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서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일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갈월동 소재 협회 서울시회 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현안 및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강록 서울시회장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현행대로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회장은 "분리발주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고 종합건설업체인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해 60% 미만의 금액으로 하도급 함으로써 공사의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민간 투자로 건설된 시설을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BTL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 회장은 "BTL사업은 제약조건이 많아 중소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BTL사업을 수주한 뒤 실제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BTL 사업도 반드시 분리 발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범위를 올해 안에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을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져 부실시공 및 안전성 저해, 중소 시공업체의 도산 등 공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해 시공기술을 향상시키고 공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턴키방식으로 각종 공사를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일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 약 46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