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행안부, 활성화대책 추진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적용률이 오는 2012년에는 70%까지 확대되고 적용 품목도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내 SW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 SW 납품 유도 차원에서 공공부문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상용SW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기업은 약 1980개로,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이며 공공기관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의 14.5% 정도로 SW 제값주고받기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SW분리발주를 추진했으나 적용률이 21%에 그쳐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경부는 SW분리발주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공기관 적극 권고 = 지난 3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10억 이상 정보화사업 중 SW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SW를 분리 발주토록 했다. 올해 중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분리 발주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분리발주를 적극 권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21%에 불과한 SW분리발주 적용률을 2012년 70%까지 달성하고 분리발주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제도개선 기술지원 = 발주기관에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 분리발주 대상SW에 대한 기능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SW대가기준 해설서를 통해 시스템 통합 연계비용을 예산에 책정토록 유도, 시스템 통합에 따른 분쟁소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 SW기업의 기술육성과 발주기관의 우수SW 도입을 위해 기술평가 비중을 현재 80%에서 90%로 조정토록 분리발주 매뉴얼에 명시하고 우수 SW의 조달등록을 확대해 발주기관의 SW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SW구매는 발주 입찰을 통합처리 해 조달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현재 50쪽에 달하는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를 20쪽 이내로 축소하고 SW업체의 제안서도 축소해 SW분리발주에 따른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복안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부통합전산센터에 SW분리발주 기술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벤치마크테스트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 분리발주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실태 이행점검 강화 = 공무원과 SW업체 대상 분리발주 교육을 연간 28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리발주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위해 공공기관 분리발주 상황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한 사전규격서 공개 시 SW분리발주 적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보화사업의 분리발주 이행실태 점검 분석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매년 분리발주 실적을 정보화분야 정부업무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SW분리발주 인센티브 마련 및 모범사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