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공감대 확산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시공업체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정립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드높다.
특히 업계에서는 시공업체 경영난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다수 시공업체들은 일단 실적공사비 제도의 ‘완전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오는 2015년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제도 시행 이전에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하락을 우려한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적용 시 공사비의 지속적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정가격의 86~87% 선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도 하에서는 이 같은 분석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
특히 건설업계와 전기공사업계보다 뒤늦게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 시 공사비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맥을 같이 해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8일 열린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실적공사비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참고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가격 기조의 입·낙찰에 좌우되는 단가 결정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싼 게 최선이 아니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낙찰제도의 개선 없이 현재의 실적단가 등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수 건산연 연구위원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평균입찰 가격으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을 고려해 저가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실적공사비 축적을 발주기관 자율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계속해서 업계의 어깨를 짓누르는 큰 짐이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나 기존의 표준품셈 제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무결점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사 수행을 뒷받침하면서도 현실적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방안을 찾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사업의 특성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주자와 시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를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