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뿌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 및 기술, 인력, 행정·지원 등 4대 분야의 9개 정책과제를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은 8000여 개 업체와 40만 명이 종사하는 대표적인 ICT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그간 유·무선 정보통신인프라 구축과 고도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조원 규모의 연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보통신업체가 영세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이 대표적인 3D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해 우수인재 확보가 무척 어려웠다.

게다가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유·무선 망 구축 중심의 전통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첨단 시공기술개발에도 소극적이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확산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글로벌 역량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는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및 스마트 도로, 지능형아파트 등 신규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이 방안은 △시장역량 △기술역량 △인적역량 △행정·지원역량 등 4대 핵심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의 착실한 이행과 공사업계의 노력이 어우러질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430억 원의 추가 매출증대와 2만42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공사업 지원체계 마련 = ICT 융·복합환경에 적합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상생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발주정보, 공사업 관련통계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취합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공사업 상생 지원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지급이나 물량 몰아주기 등 대표적 불공정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표준품셈 제·개정 활동의 활성화로 적정 공사원가 산정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신기술 개발 촉진 = 정보통신공사 우수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이 발굴되고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개발 사업자에게는 신기술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한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연관사업의 발굴·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파트너 기업 확보 등 그동안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돼 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KOTRA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기술개발 토대 마련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 고도화 및 인터넷신산업 관련 신공법의 기술수요 분석을 실시해 체계적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전통적 시공기술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위한 시공품질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도록 추진한다.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산업주체 간 원활한 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기업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사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수요 발굴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창조기업사업단’에는 민간통신사와 건설사, 정보통신공사업체, 협회, 장비업체 등  연구기관 등 참여할 예정이다.

□ 다각적 기술지원 = 창조기업사업단과 정보통신공사업체간 연계를 강화해 공사업 연관 기술DB 제공 및 기술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유장비 공동 활용, 공사업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공동기술개발 등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정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도 지원한다.

□ 표준공법·시방서 개발 추진 =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발전 도모를 위한 정보통신공사 표준공법·시방서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기술투자의 중복방지, 기술이전에 필수적인 공법·시방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출연기관, 중견 정보통신공사업체 자체 부설연구소 등이 개발·보유한 공사업 관련기술을 파악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해당기술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미래 ICT 전문인력 양성 =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을 활용해 미래 ICT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전통적인 유·무선 통신설비 구축인력 양성에 중점을 둔 정보통신기능대학의 학과 및 교과과정을 ICT 융합에 적합한 인력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교육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설비과 △광통신설비과 △방송통신설비과 △이동통신설비과 등 현행 4개학과를 △유·무선 정보통신설비과 △스마트융합네트워크과 △스마트융합설비학과 △글로벌네트워크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융합형 교수인력을 보강하고 타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강화한다.

□ 재직자 전문역량 강화 = 정보통신공사업체 재직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무엇보다 ICT 융합 확대 및 인터넷 신산업 출현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체 소속직원 대상의 사업주 위탁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한다.

또한 산업인력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특히 시간적·거리적 제약으로 새로운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재직자에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로이 운영함으로써 신기술 습득기회를 지원한다.

□ 행정기능 정비 = 미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사업 지원기관의 행정기능 및 조직정비를 추진한다.